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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304건…74%는 재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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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 지난해 5월 30일부터 7개월간 304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810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돼 이 중 496건이 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304건에 대해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인용)했고, 186건은 기각, 6건은 각하로 각각 결정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결정된 사유로는 신분도용·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피해 33건(10.9%), 성폭력 등의 피해 10건(3.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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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별로는 서울 207건(25.6%), 경기도 187건(23.1%)으로 수도권 지역이 절반을 차지했고, 부산 63건(7.8%) 등 나머지 도시는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했다.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 미비, 주민번호 제공으로 인한 피해 우려, 그리고 주민번호 유출 없이 이루어진 사기 등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결정됐다. 6건은 피해자 본인 사망, 신청 취하 등의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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