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1 09:37

'SOK 나경원 늑장수사' 이낙연 "불균형 문제 설명할 의무 있어"

이윤기 기자

이상헌 의원,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검찰 수사 불균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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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포레스트 DB ⓒ forest-news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사건을 늑장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검찰은)왜 그런 불균형이 문제가 됐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지난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된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조직사유화 의혹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2020년 정부예산안 지원금이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스포츠기구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회장을 역임한 뒤 지금은 명예회장으로 있는 단체다.


이 의원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정관 제28조 제8항에 따르면 임원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당연직 이사로 있는 나 대표의 딸 김모씨는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자격자인 김모씨가 단체의 임원으로 3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최근 5년 간 133억원이 넘는 국비를 지원받았다"며 "이런 단체에서 조직사유화와 세습 의혹 등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정관에 따르면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문체부에 따르면 승인 없이 임원이 됐다고 한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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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레스트 DB ⓒ forest-news



특히 이 의원은 "지난주 24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관련해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나 대표에 대한 검찰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9월 16일 이후 4차례나 고소·고발이 이뤄졌는데 검찰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하루빨리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총리는 "어떤 사건은 신속하고 요란스러울 만큼 조사가 이뤄지는데 어떤 사건은 감감무소식이라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은)이런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주길 바란다. 왜 그런 불균형이 문제 됐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했다.